무역이란 나라와 나라 간에 물건을 팔고 사거나 교환하는 일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을 '수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사 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무역을 하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싸고 편리하게 구할 수 있고, 외국보다 유리한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수출하여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초기 무역에는 주로 상품을 거래했지만 점차 기술이나 서비스 등 보이지 않은 것과 노동 및 자본의 이동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지역도 가까운 나라에서 전세계적로 확대되고 있어요.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무역은 거래하는 양쪽 나라 모두 이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나라끼리 거래를 하면서 자기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게 돼요. '보호무역'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관세율 인상,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특정 품목의 수입제한, 수출 장려금 정책 등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크게 늘리려는 정책이지요.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보호무역은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보호무역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관련 제품 생산자와 노동자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전체 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외국이 보복조치를 발동해 자국제품 수입을 제한하게 될 경우 오히려 관련 업계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개별국가에서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도입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생산요소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을 훼손하고 세계 교역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어요.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가간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다른 나라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어들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은 19세기에는 관세의 인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 무역통제의 폐지를 구체화 하였는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는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마련되었어요.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져요.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여러 국가가 교류하게 되면서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자유무역의 단점도 있어요. 외국보다 뒤떨어진 산업분야는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요. 또 취약산업의 생산 감소로 물가가 오르게 되기도 해요. 따라서 자유무역은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답니다.